2024년02월17일 38번
[과목 구분 없음] 밑줄 그은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방곡령
- ② 남면북양 정책
- ③ 산미 증식 계획
- ④ 토지 조사 사업
(정답률: 65%)
문제 해설
정답> ③
'쌀, 그리고 군산항'이라는 제목 아래 왼쪽 말풍선에 '이 사진은 일제가 군산항에 부설한 철도와 뜬다리 부두의 모습이야. 당시 군산항은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주요 창구였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1920년부터 실시된 이 정책으로 쌀이 증산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조선의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고 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이 정책'은 일제가 1920년부터 시작한 산미 증식 계획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34).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오답 해설>
① 방곡령은 국내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방곡령 시행에 대한 규정은 고종 20년인 1883년 7월 일본과 체결한 조일 통상 장정에 명시되었다(제37관). 일본 상인들의 무분별한 곡물[특히 쌀과 콩] 반출로 방곡령은 이후 계속해서 내려졌는데 대표적인 방곡령으로는 고종 26년인 1889년 5월 황해도에서 관찰사 조병철이 선포한 방곡령, 같은 해 10월 함경도에서 관찰사 조병식이 선포한 방곡령, 이듬해인 1890년 2월에 황해도에서 관찰사 오준영이 선포한 방곡량을 들 수 있다.
② 남면북양 정책을 추진한 것은 1932년부터이다(농공병진 정책 중 하나). 일제가 자국의 공업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남쪽에서는 면화[목화] 재배를, 북쪽에서는 면양[양] 사육을 강요하였다(1930년대 내내 계속).
④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10년대, 즉 '무단 통치기' 때의 일이다(1910~1918, 1912년 8월 토지 조사령 공포).
'쌀, 그리고 군산항'이라는 제목 아래 왼쪽 말풍선에 '이 사진은 일제가 군산항에 부설한 철도와 뜬다리 부두의 모습이야. 당시 군산항은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주요 창구였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1920년부터 실시된 이 정책으로 쌀이 증산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조선의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고 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이 정책'은 일제가 1920년부터 시작한 산미 증식 계획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34).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오답 해설>
① 방곡령은 국내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방곡령 시행에 대한 규정은 고종 20년인 1883년 7월 일본과 체결한 조일 통상 장정에 명시되었다(제37관). 일본 상인들의 무분별한 곡물[특히 쌀과 콩] 반출로 방곡령은 이후 계속해서 내려졌는데 대표적인 방곡령으로는 고종 26년인 1889년 5월 황해도에서 관찰사 조병철이 선포한 방곡령, 같은 해 10월 함경도에서 관찰사 조병식이 선포한 방곡령, 이듬해인 1890년 2월에 황해도에서 관찰사 오준영이 선포한 방곡량을 들 수 있다.
② 남면북양 정책을 추진한 것은 1932년부터이다(농공병진 정책 중 하나). 일제가 자국의 공업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남쪽에서는 면화[목화] 재배를, 북쪽에서는 면양[양] 사육을 강요하였다(1930년대 내내 계속).
④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10년대, 즉 '무단 통치기' 때의 일이다(1910~1918, 1912년 8월 토지 조사령 공포).